증여세 — 10년 공제 한도와 '어디부터 증여인가'의 경계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이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간의 합산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공제로 세금이 0이지만, 같은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면 이전 금액과 합쳐 세금이 매겨집니다.

바꿔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미성년 공제(2,000만원)로 한 번, 성년이 된 뒤 5,000만원으로 또 한 번처럼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금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 곧 절세입니다.

합산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0년입니다. 달력상의 10년 단위가 아니라 각 증여 시점마다 그 이전 10년을 보는 방식입니다. 2020년에 5,000만원을 받았다면 2030년이 지나야 그 증여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증여 계획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몰아서 하면 공제를 한 번밖에 못 쓰지만, 기간을 두고 나누면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가 적용 대상입니다.

즉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기본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무세로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부터 증여인가'의 경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자녀의 학비와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 안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생활에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거나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그 돈이 소비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받은 돈으로 예금을 불리거나 주식·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받았는데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고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소명이 쉽습니다.

소득이 충분한 부모님께 자녀가 보내는 돈은 부양이라기보다 용돈에 가까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명절 용돈이나 정기적인 소액 송금이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과세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의 돈 이동은 생활 자금 관리 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일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 생활비를 한 계좌로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한쪽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목돈을 이체했다면 증여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이 배우자에게서 나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으로 다른 관계보다 훨씬 큽니다.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이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증여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하면 평가액을 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이때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낮게 신고하면 당장 증여세는 줄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커지므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이 오간 목적이 드러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생활비'처럼 목적을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이라면 그 돈이 실제로 쓰인 흔적이 남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쪽에서 그 계좌로 공과금이나 병원비가 나가고 있다면 소명이 자연스럽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세요. 서류만 있고 실제 이자 지급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자금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보고, 필요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