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가 나올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자녀의 학비와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 안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생활에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거나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그 돈이 소비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받은 돈으로 예금을 불리거나 주식·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받았는데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고 그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소명이 쉽습니다.

소득이 충분한 부모님께 자녀가 보내는 돈은 부양이라기보다 용돈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명절 용돈이나 정기적인 소액 송금이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과세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금액이 크고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보내는 큰 금액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보다 금액의 규모와 사용처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돈 이동은 생활 자금 관리 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일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 생활비를 한 계좌로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한쪽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목돈을 이체했다면 증여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이 배우자에게서 나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으로 다른 관계보다 훨씬 큽니다.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이 범위 안이라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증여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간 목적이 드러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체할 때 메모에 '생활비'처럼 목적을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이라면 그 돈이 실제로 쓰인 흔적이 남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쪽에서 그 계좌로 공과금이나 병원비가 나가고 있다면 소명이 자연스럽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세요. 서류만 있고 실제 이자 지급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자금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보고, 필요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